자취 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사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며 행인을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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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4고합15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ADHD,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고 약 4년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21년경부터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생각에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지만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 2023년 5월 군에 입대한 뒤 불안장애 등을 겪고 같은 해 6월 조현병 성격장애 진단을 받아 폐쇄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8월 현역 부적격 판정으로 의가사 제대한 후 별다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 2023년 12월 30일 오후 거주지에서 자취를 반대하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다음 날 새벽 휴대전화로 칼부림 사건의 처벌 수위와 살인도구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 2023년 12월 31일 오후 4시 8분경 OO지역의 한 매장에서 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의 식칼 1개를 구입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 11분경 지하철역 3번 출구로 들어가 남자 화장실에서 식칼 포장지를 뜯고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다.
- 이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역사 안 통로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오후 4시 20분경 가게 앞에 서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남, 47세)에게 다가가 어깨와 머리 부위를 향해 식칼을 겨누며 "칼로 찔리고 싶냐?"라고 위협했다.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2023년 1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취 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후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식칼을 구입해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배회하며 살인을 준비했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식칼을 겨누며 협박했다. 법원은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그리고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로 식칼을 구입하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행위는 살인을 하려고 준비한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며 "칼로 찔리고 싶냐?"라고 말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조현병 추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온 정신의학적 취약성과 사회부적응 양상이 심화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성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피고인의 성향과 자기통제능력, 정신과 치료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징역 2년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을 준비하고 실행 직전까지 간 행위는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배우자의 등을 한 차례 깊숙이 찔렀다.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
- 공중밀집장소에서 흉기 소지 배회
- 반성 및 뉘우침
- 특수협박 피해자의 선처 탄원
-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
- 가족의 지속적 치료 및 선도 다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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