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보관범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2023고단2902 · 사기 · 2024-09-0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개월(20건)
중간
자취 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사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며 행인을 협박함
2024고합159 · 살인·상해치사 · 2024-07-16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81건)
가벼운 쪽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2024고단52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03-27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9건)
중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2022고단1034 · 사기 · 2023-12-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개월(20건)
무거운 쪽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올려 49명에게 돈을 받고, 지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
2023고단3201 · 사기 · 2023-12-1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