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 1심2023-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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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마약 매매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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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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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4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년 5월 16일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23년 6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로 피해자D의 왼쪽 팔에 주사해 건네고, 같은 날 새벽 3시 20분경 자신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팔았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직접 투약했다.
  • 2023년 8월 25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E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넸고, 같은 날 오전에는 피해자D의 팔에 필로폰 약 0.07g을 주사해 건넸다.
  • 2023년 9월 1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J으로부터 계좌 송금 12만 6,000원과 현금 7만 4,000원을 합쳐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4g을 건넸다.
  • 2023년 9월 9일 밤과 9월 12일 오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E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고, OO지역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6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필로폰 약 0.07g에서 0.24g을 매도·투약·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된 쟁점은 누범기간 중의 반복된 마약 범행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필로폰을 매도·투약·수수한 사실이 법정진술, 피해자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감정서,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문자·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거로 확인됐다.
  • 각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며 징역형이 선택됐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살고 2023년 5월 16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됐다.
  • 여러 범행이 경합범에 해당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고, 같은 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필로폰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90만 원이 추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투약·수수한 경우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재활교육 이수, 추징을 함께 명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약 범죄는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되고, 판매·투약·수수한 양과 횟수만큼 추징금도 커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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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226·부산지방법원·2023-09-25·1심·유죄 (형 선고)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4-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옥시코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울산지방법원·2021-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6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졸피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31·1심·유죄 (형 선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사실관계 64%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75·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대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625·대구지방법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자백
  • 허리디스크 등 건강이 좋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최완영(기소), 황보관범(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 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2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6. 28.자 범행 가.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3. 6. 28. 01: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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