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155 마약 매매 사건(2023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2022년 1월부터 4월경까지 서울, 울산, 부산 등지의 호텔 객실에서 공동투약자들과 함께 MDMA를 콜라에 타 먹고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각각 9회, 5회, 5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 피고인 D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K과 J에게 5회에 걸쳐 MDMA와 케타민을 판매했고,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투약했으며, 2022년 10월 5일 인천 연수구의 한 화장실 진열장에 MDMA 5정과 케타민 19.3g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 E는 피고인 D와 공모해 2022년 하순부터 10월 3일까지 3회에 걸쳐 MDMA와 케타민을 투약했다.
- 피고인 F와 G은 2022년 2월 9일 울산의 한 호텔 객실에서 K에게 MDMA 3정과 케타민 2봉지를 50만 원에 판매했고, 2022년 2월 15일에는 MDMA 5정을 35만 원에 판매·알선했다.
- 피고인 F, H, I는 2022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울산의 한 호텔 객실에서 J, K, A, B 등과 함께 MDMA 1정을 먹고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
- 피고인 D는 2019년 2월 16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022년 10월 5일까지, 피고인 E는 2019년 5월 22일 만료 후 2022년 10월경까지 각각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D와 E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4월부터 1년 6월까지의 형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를 붙였으며, 일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사회봉사·재활교육 이수와 추징금·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투약·판매·알선·소지한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 F와 G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D는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와 소지까지 했고, 피고인 E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는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피고인 A, B, F, G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 피고인 D로부터 증거물을 몰수하고, 각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추징금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귀화 여성들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유통한 사례로, 마약류 범죄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판매·알선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집행유예와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사회 내 처우를 택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양형 인자
- 한국인들과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이 장기간 전국 각지에서 집단 마약 투약
- 피고인 A, B, C, F, G이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하거나 주요하게 참여
- 피고인 F, G, D가 마약 매도·매매알선
- 피고인 D, E의 장기간 불법체류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피고인 E, H, I은 단순가담
- 마약 관련 전과 없음
- 피고인 F, G은 동시 재판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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