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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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 마약 매매 사건(2021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g씩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
- 피고인A는 2020년 11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료로 건넸고, 같은 해 12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부를 숨기거나 몸에 지닌 채 소지했다.
-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약 18km를 운전했다.
- 피고인B는 2020년 5월, 6월, 7월에 각각 필로폰을 투약했다.
- 피고인B는 2020년 12월 운전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한 명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B는 피해자를 돕거나 사고를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팔고, 투약·소지·무상으로 건넨 행위와 필로폰 투약 후 운전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B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차량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B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가 사고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약해진 상태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인B가 약을 복용해 그런 상태였더라도, 스스로 그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B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고 가정해도, 범행 경위와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감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필로폰을 팔고 건네거나 소지한 횟수와 양도 고려됐다.
- 피고인B 역시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약했으며, 차량 7대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친 사고의 피해와 사고 뒤 조치 여부도 판단에 반영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필로폰을 판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차량 7대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피고인B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과거 전력과 범행 내용, 피해 결과 등을 함께 고려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전력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매매·수수·소지·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 수사 협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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