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20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피고 A: 징역 1년 8개월피고 B: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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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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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 마약 매매 사건(2021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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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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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g씩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
  • 피고인A는 2020년 11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료로 건넸고, 같은 해 12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부를 숨기거나 몸에 지닌 채 소지했다.
  •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약 18km를 운전했다.
  • 피고인B는 2020년 5월, 6월, 7월에 각각 필로폰을 투약했다.
  • 피고인B는 2020년 12월 운전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한 명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B는 피해자를 돕거나 사고를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팔고, 투약·소지·무상으로 건넨 행위와 필로폰 투약 후 운전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B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차량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B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가 사고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약해진 상태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인B가 약을 복용해 그런 상태였더라도, 스스로 그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B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고 가정해도, 범행 경위와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감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필로폰을 팔고 건네거나 소지한 횟수와 양도 고려됐다.
  • 피고인B 역시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약했으며, 차량 7대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친 사고의 피해와 사고 뒤 조치 여부도 판단에 반영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필로폰을 판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차량 7대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피고인B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과거 전력과 범행 내용, 피해 결과 등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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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31·1심·유죄 (형 선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력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매매·수수·소지·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 감경 사유1건
  • 수사 협조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0, 2021고단1719(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1.가.나. A, 1967년생, 남, 판매원 주거 등록기준지 2.가.다.라. B, 1962년생, 남, 자영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허태훈, 어원중(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 주 문 - 2 -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 8호(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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