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828 마약 매매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26%, 벌금 4%,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피고인 1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 2018년 3월, 피고인 1은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2018년 6월,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필로폰을 팔았고,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며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 2019년 1월, 피고인 2는 수용시설 내에서 피해자(피고인 1)에게 폭행을 가해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의 소변과 모발 검사,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가 확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수수하며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마약 관련 행위와 폭행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3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고, 향정신성의약품도 소지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필로폰을 팔았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수수하며 투약한 사실이 조사와 증거로 밝혀졌다.
- 피고인 1과 2, 3 모두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었고, 관련 법률 위반이 명확했다.
- 압수와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피고인 3은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했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3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