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피고 3: 1년 2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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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828 마약 매매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26%, 벌금 4%, 무죄 2%다.

마약 매매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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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피고인 1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 2018년 3월, 피고인 1은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2018년 6월,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필로폰을 팔았고,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며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 2019년 1월, 피고인 2는 수용시설 내에서 피해자(피고인 1)에게 폭행을 가해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의 소변과 모발 검사,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가 확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수수하며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마약 관련 행위와 폭행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3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고, 향정신성의약품도 소지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필로폰을 팔았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수수하며 투약한 사실이 조사와 증거로 밝혀졌다.
  • 피고인 1과 2, 3 모두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었고, 관련 법률 위반이 명확했다.
  • 압수와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피고인 3은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했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3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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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656·수원지방법원·2013-10-24·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9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및 소지하고,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며,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체포를 방해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31·1심·유죄 (형 선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6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졸피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울산지방법원·2021-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수원고등법원·2022-07-15·2심·기각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서동민(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성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2018고단2828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판시 2019고단306사건에 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019고단306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제4, 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0만 원, 피고인 2로부터 20만 원, 피고인 3으로부터 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서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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