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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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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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8 마약 매매 사건(2022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26%, 벌금 4%,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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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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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3월까지 필로폰 약 10.5g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매수하고, 총 15회에 걸쳐 약 1.07g을 함께 투약했다.
피고인 1은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3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020년 5월 12일에는 약 2.13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2021년 8월 4일,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2021년 8월 11일,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차량에 화가 나서 플라스틱 병을 던져 차량에 흠집과 오염을 발생시켜 재산을 손상시켰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21년과 2022년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각각 20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 쟁점은 필로폰 매매·투약과 상해·재물손괴 사실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과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텔레그램과 은행 계좌를 이용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주사기와 음용 방식으로 투약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점과, 차량에 병을 던져 손상을 입힌 점이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으로 입증되었다.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취급한 점, 그리고 반복적인 범행 경위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 1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법과 형법을 적용해 각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경합범과 가중처벌 규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약물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도모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였고,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키는 범행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형과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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