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1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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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53 마약 매매 사건(2019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26%, 벌금 4%,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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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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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2016년에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뒤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그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피고인 1은 피해자인 피고인 2를 폭행해 늑골 골절이라는 심한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 2는 2018년에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했고, 같은 해 1월에 향정신성의약품 여러 알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피고인 2의 필로폰 투약과 약품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1은 여러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2는 경찰서에서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상태였던 점 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팔고 투약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2는 필로폰 투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이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거웠다.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
피고인 1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
피고인 2의 경우, 경찰서에서 6시간 이상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소변과 모발을 제출한 점이 인정되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2가 소지한 약품이 처방받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팔고 투약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반면 피고인 2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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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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