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영훈(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공동피고인 K와 공동하여 1)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K는 ****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활동하는 **** 국적의 유흥접 객원이고, ****는 ****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K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먼저 판결을 선고한다. - 2 - 1. 피고인 B,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은 2021. 5. 30. 05:40경 ****시 성 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와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위 ****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 K에게 그 주문 내 용을 전달하였고, 주문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K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마 약 공급책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마약을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중량 미 상)를 들고 위 노래방에 도착하자, 피고인 K는 위 ****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위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를 ****에 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 매수한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중량 미상) 중 위 ****가 투약하고 남은 MDMA 1정을 반으로 나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을 봉지에서 꺼내 그곳에 있는 접 시 위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3 - 1.재수사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I이 휴대전화 페이스북 내 'J'과의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내사보고서(마약 매수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 석), 수사보고서(피의자 K 지목, 마약공급자 페이스북 캡쳐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의 마약 투약 시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 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매매를 알선하 기까지 하였다. 2023. 10. 25. 제3회 공판기일 출석 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전 가능 성 역시 미약해 보인다. - 5 - ○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다만, 2018년경 동종범죄로 수 사를 받은 전력은 있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