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54km를 운전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을 시도함

• 피고인은 2023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에게 47만 원을 송금해 케타민을 구매했다.
• 2023년 9월 24일,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서 성동구까지 약 54km를 운전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케타민으로 알고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코로 흡입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케타민이 아니어서 투약에 실패했다.
• 이후 약 18km를 해당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동시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54km를 운전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매해 투약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약물을 투약해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을 시도했는지와 무면허 음주운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마약 투약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47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이 투약한 약물이 케타민이 아닌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였으나, 자신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하려 했으므로 마약 투약 미수에 해당한다.
•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고 대금을 송금해 케타민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시도는 위험성이 충분해 불능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일치하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 마약 투약 미수와 매수는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며, 음주 및 무면허 운전도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매해 투약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약물을 투약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