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박형건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7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8/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5.0개월
차이: -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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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평균 1년 6개월
1건+21%
마약
평균 2년
1건-31%
마약 단순투약
평균 2년
1건+5%
업무방해
평균 3년
1건+209%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
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무죄1(17%)기각1(17%)
2022고단2017·수원지방법원·2025-05-0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경쟁사에 납품하고, 수사를 대비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파기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3고단2933·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13·마약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54km를 운전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을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업무방해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22노1401·서울동부지방법원·2023-09-08·강제추행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팔로 비비는 행동을 함.

기각
기각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실형
2년 (실형)
2020노300·전주지방법원·2020-05-07·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을 떠나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를 섞어 마심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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