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76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19일 저녁,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 같은 날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피고인A가 이를 거부함.
-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A를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가 쟁점이 됨.
- 피고인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투약 횟수와 퇴거불응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관련 증거물 몰수 및 추징금을 명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투약 횟수, 퇴거불응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은 피해자의 여러 차례 퇴거 요청과 피고인A의 거부, 소란 행위 등을 근거로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법하게 체포했음.
- 체포 당시 피고인A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사실과 퇴거불응 행위가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함.
- 관련 장비는 법에 따라 몰수 대상이며, 추징금과 재활교육 명령도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필로폰을 두 번 투약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되었다. 법원은 체포 과정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너무 많고, 누범인 점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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