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5노83대전고등법원 2심2015-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5노83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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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14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직접 공급받아 판매했으며,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을 주도했다.
  • 피고인 2는 마약류 수입 행위에 동참하고, 상당량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들의 형량이 적절한지와 증거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증거 조사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재범 위험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 1은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공급과 수입을 주도했고, 피고인 2도 이에 동조하며 상당량을 투약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압수된 마약으로 사회적 피해가 제한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법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 결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진술 증거는 객관적 증명력이 부족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전체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무죄 판단과 형량 결정에 법리적·사실적 오류가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마약 범죄의 특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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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1725·서울고등법원·2015-07-27·2심·기각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사용하고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9·1심·무죄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수원고등법원·2022-07-15·2심·기각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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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상소 기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78·창원지방법원·2021-07-14·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0·창원지방법원·2016-04-07·2심·무죄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9·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1·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50·서울고등법원·2023-04-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617·서울고등법원·2018-11-27·2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도2199·대법원·2025-05-29·3심·기각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777·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태국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18정을 된장 속에 숨겨 우편으로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동율(기소), 현동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현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합1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3년, 피고인 2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사실오인) 1)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마약류 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1은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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