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521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4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피고인이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 원심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법원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을 판 행위는 의료 행위와 별개로 처벌되지 않으며, 투약 과정에서 처분된 것으로 봄
- 원심은 피고인이 약을 소유권 이전 없이 직접 관리하며 투약한 것으로 판단함
- 법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의료 목적 외 투약만 처벌 대상이라고 해석함
- 피고인이 받은 대금은 수면마취와 미용시술 대가가 섞여 있으나, 수면마취가 주된 목적이라고 봄
-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의 형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으며,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종이에 말아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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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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