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보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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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27%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일부승3(75%)
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마약 단순투약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06가합23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5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가합88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4
주○○군 헬기의 야간 저공비행 소음으로 타조가 폐사하고 농장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441만원 / 청구 9.9억원)
2001가합4862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5
미군 전용사격장의 오랜 사격훈련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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