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군 헬기의 야간 저공비행 소음으로 타조가 폐사하고 농장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1년 2월 1일과 2월 5일 야간에, OO지역의 타조농장 상공으로 주한미공군 소속 헬기가 100피트 이하의 높이로 저공비행을 하였다.
• 이 비행으로 인해 61m 거리에서는 90dB(A) 이상, 152m 거리에서는 80dB(A) 이상의 큰 소음이 발생하였다.
• 평소 소음원이 없어 신경이 예민하던 타조들이 이 소음에 놀라 서로 부딪히며 외상을 입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10마리가 폐사하였다.
• 원고는 타조 치료비와 검안서 비용으로 7,425,000원을 지출하였다.
• 또한 폐사한 타조 시가 4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놀라 뛰는 타조들 때문에 파손된 농장 울타리 등을 수리하는 데 4,980,000원을 사용하였다.
• 그 외에도 산란율 저하로 인한 거액의 손해를 주장하며 총 987,095,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주○○군 헬기의 소음 피해로 타조가 죽고 농장이 부서졌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의 쟁점은 주○○군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의무를 지는지와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였다. 법원은 국가가 관련 협정과 법규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산란율 저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4,4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군은 야간에 헬기 훈련을 할 때 소음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저공비행을 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
• 관련 조약과 협정,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군 헬기의 비행으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치료비 7,425,000원, 폐사한 타조 10마리의 시가 42,000,000원, 농장 수리비 4,980,000원은 헬기 소음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배상 범위에 포함되었다.
• 다만, 타조의 산란율이 저하되어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헬기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주○○군의 훈련 소음으로 인해 민간 농가에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다만,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와 달리 간접적인 생산량 감소 등의 주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