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약류를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2023년 6월 24일경부터 6월 30일경 사이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했다.
- 이어 2023년 6월 30일 새벽 2시 57분경 OO지역 노상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했다.
- 경찰은 피고인A에 대한 피의자신문,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소변 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종 수사보고서와 감정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검사는 케타민 투약 부분에 대해 10만 원의 추징도 함께 청구했다.
- 법원은 2023년 12월 13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 1년 9개월과 함께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6월 24일경부터 6월 30일경 사이 OO지역 일대에서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하고, 같은 달 30일 새벽 OO지역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케타민 투약과 필로폰 소지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증 제2, 4호의 몰수를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적용된 법조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다.
- 두 범행은 각각 징역형이 선택됐고,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의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다.
- 검사가 청구한 케타민 10만 원 추징에 대해서는, 추징할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1도3691)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A가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양형 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 사이였고, 법원은 피고인A가 2022년 대마 매매·흡연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법원은 본다. 특히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소지한 경우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투약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사용하고 밀수입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피고인이 태국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18정을 된장 속에 숨겨 우편으로 밀수입함.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양형 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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