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거량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4%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4.9개월
차이: -14.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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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5년 10개월
3건+97%
마약 매매
평균 2년 6개월
2건-6%
사이버·온라인 범죄
평균 4개월
1건-63%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9개월
1건-8%
사기
평균 1년
1건-49%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6개월
1건-41%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1건-7%

시기별 양형 추이

214364862019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8(67%)집유2(17%)벌금1(8%)무죄1(8%)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실형
4년 (실형)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실형
6년 6개월 (실형)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사기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실형
1년 (실형)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마약 단순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실형
1년 9개월 (실형)
2023고단1226·부산지방법원·2023-09-25·마약 매매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실형
4년 (실형)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집유
7년 집유 5년
2022노2694·부산지방법원·2022-09-21·방화·실화·폭발물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2노1504·부산지방법원·2022-08-25·사이버·온라인 범죄

피해자가 차단한 번호 외에 다른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함

실형
4개월 (실형)
2021노4092·부산지방법원·2022-08-08·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6 등이 거짓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취득함.

무죄
무죄
2021고정1088·부산지방법원·2022-06-08·공무집행방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침대를 차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함.

벌금
벌금 3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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