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노2694부산지방법원 2심2022-09-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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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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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노269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5조,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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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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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27일 오후 2시 41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지하철역 북측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채 신변을 비관하며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하고, 1회용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소지한 상태였다.
  •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은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에 휘발유 사고 해가지고 차를 탈라는데, 불지르고 나도 죽을라고", "내가 내 몸 하나 던지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방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실제로 불을 지르는 실행 행위에 나아가지 못했고, 휘발유 말통과 라이터, 식칼, 가방 등이 증거로 압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신변을 비관해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자살하려 마음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사고 1회용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챙긴 뒤 112에 방화 의사를 알렸다.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실제 방화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에서는 '자살을 위한 것이었을 뿐 지하철역에 방화하려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라이터와 식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살하려 했을 뿐 방화하려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제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구입한 휘발유와 1회용 가스라이터, 식칼을 소지한 채 112에 전화해 지하철에 타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점도 방화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하철역 주변을 수색하다가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해 체포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이 사건 범행은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살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휘발유를 준비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행위가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어도 위험한 도구를 갖추고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 간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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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628·대전고등법원·2015-04-17·2심·형량 변경

하천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시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화를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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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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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93·부산지방법원·2013-01-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대학 학생지원관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청소용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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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06고합168·수원지방법원·2006-06-2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건물에 침입해 군복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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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매우 큼
  • 살인죄 등 처벌 전력
  •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 후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
  • 방화 실행 착수 전 스스로 112신고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우울증, 당뇨병 앓고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684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 고 인A 검 사김민수(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14:41경 ****에 있는 **** 북 측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술을 마신 채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 - 2 - 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하고 1회용 가스라이 터와 식칼을 소지한 채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아 지금 내가 **** 지하철 에, 예 여기 휘발유 사고 해가지고 차를 탈라는데, 불지르고 나도 죽을라고, 그래 여기 있는데 내 용기가 안나갖고, 차고지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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