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노269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5조,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27일 오후 2시 41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지하철역 북측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채 신변을 비관하며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하고, 1회용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소지한 상태였다.
-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은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에 휘발유 사고 해가지고 차를 탈라는데, 불지르고 나도 죽을라고", "내가 내 몸 하나 던지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방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실제로 불을 지르는 실행 행위에 나아가지 못했고, 휘발유 말통과 라이터, 식칼, 가방 등이 증거로 압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신변을 비관해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자살하려 마음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사고 1회용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챙긴 뒤 112에 방화 의사를 알렸다.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실제 방화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에서는 '자살을 위한 것이었을 뿐 지하철역에 방화하려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라이터와 식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살하려 했을 뿐 방화하려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제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구입한 휘발유와 1회용 가스라이터, 식칼을 소지한 채 112에 전화해 지하철에 타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점도 방화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하철역 주변을 수색하다가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해 체포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이 사건 범행은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살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휘발유를 준비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행위가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어도 위험한 도구를 갖추고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 간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하천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시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화를 위협함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새벽에 대학 학생지원관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청소용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움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건물에 침입해 군복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움
양형 인자
-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매우 큼
- 살인죄 등 처벌 전력
-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 후 누범기간 중 범행
-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
- 방화 실행 착수 전 스스로 112신고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우울증, 당뇨병 앓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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