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건물에 침입해 군복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움

국가지정문화재인 **** 넄각을 방화한 사건 사건번호 : 2006 고합 168 문화재보호법위반 ( 항소기각 : 확정 ) 판결선고일 : 2006. 6. 28.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2006. 5. 1. 01:20경 ****에 있는 국가지 정문화재인 ****(사윁 3호) **** 넄각(1층 19.6평, 2층 4.9평, 목조 건물)앞에 이르러, 넄각 2층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경첩을 제껴 뜯 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순라군복을 무당복으로 착각한 나머지 알몸으로 순라군복을 입고 무당 흉내를 내다가 벗으면서 무당복을 입었던 사람에게 귀신이 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 호)로 팬티에 불을 놓은 후 바닥에 쌓아놓은 위 순라군복에 불이 붙은 팬티 를 내려놓아 그 순라군복에 옮겨 붙은 불길이 순식간에 목조건물인 넄각 2 층에 옮겨 붙어 넄각 2층 위부 묏 1층 일부가 타 버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 훼한 사건.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결과 등을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판단함. ○ 다만,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 적용법조 문화재보호법 제84조, 형법 제165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3. 선고결과 ○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형이 확정됨(2006. 9. 9.)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68 문화재보호법위반 피 고 인□□□ 주거 **** 본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5. 1. 01:20경 ****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윁 3호) **** 넄각(1층 19.6평, 2층 4.9평, 목조건물)앞에 이 르러, 넄각 2층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경첩을 제껴 뜯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순라군복을 무당복으로 착각한 나머지 알몸으로 순라군복을 입고 무당 흉내를 내다가 벗으면서 무당복을 입었던 사람에게 귀신이 붙을 - 3 -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팬티에 불을 놓은 후 바닥에 쌓아놓은 위 순라군복에 불이 붙은 팬티를 내려놓아 그 순라군복에 옮겨 붙은 불길이 순식간에 목조건물인 넄각 2층에 옮겨 붙 어 넄각 2층 위부 묏 1층 일부가 타 버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화재현장조사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84조, 형법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