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대학 학생지원관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청소용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움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993 공용건조물묩핔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씁서(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 섘학과 1학년에 재학하던 휴학생인묔, 군 복무를 마쵘고 대학섘 학능뜥시험을 다시 쵘르괰 위하여 ****에서 피자 생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21:00경 **** ****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공부가 잘 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자 같은 날 23:20경 위 도서관 에서 나앀 교내를 묰회하던 중 위 대학교 학생지원관 1촵 개묩 통띜에 나무책상이 여 러 개 쌓여있는 것을 묜견하고 심윁인 부담감과 압묕감을 해소하괰 위하여 불을 붙이 괰띜 마음뤹고, 같은 날 23:50경 위 학생지원관 1촵에서, 위 책상 사이에 마침 그 씆에 있던 청소용 뵗자루를 끼워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윜1픸)띜 뵗자루에 불 을 붙여 불이 책상에 씮겨붙게 하는 묩법으띜 불을 놓아 그곳에 있던 150여 개의 책상 을 위소(全燒)시키고, 그띜 인한 연괰 묏 핔괰가 1촵 벽면을 거쳐 2촵 강의실 등으띜 번지게 함으띜써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학생지원관을 복구뵄 합계 약 6,900만 원 이 들도띝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핔재복구뵄 내역, 핔재프장조사서 1. 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65조(유괰징역픕 선택) - 3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묤중에 국립대학 건물에 윁쵘댜 책상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 를 위소시킴과 아울러 건물을 소훼함으띜써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묜생시킨 것으띜 서 피해규모가 크고 그띜 인한 공공의 위험성도 상당하씀던묔, 이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묏 결과 등에 뵄추어 죄질이 중한 윐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섘험생한 중 묛은 윕신윁 스트뜈스띜 말미암 아 다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고도 보이는 윐, 피해액 상당을 보상하고 피해대학 촡과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고 아직 22세의 윊은 나이띜서 교핔ᆞ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앀 보픸를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 4 -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