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도엽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새벽에 대학 학생지원관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청소용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움
2012고합993 · 방화·실화·폭발물 · 2013-01-18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5건)
중간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2012고합944 · 마약 매매 · 2012-12-21 · 매매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
무거운 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능장애 3급 피해자를 고용 관계에서 약 3년간 위력으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반복함.
2012고합502 · 강간 · 2012-12-07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1건)
중간
정신질환을 앓는 사실혼 배우자를 병원에서 데려와 음식물 공급과 치료를 중단함
2012고합448 · 살인·상해치사 · 2012-11-16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8건)
중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2012고합309 · 뇌물수수·공여 · 2012-10-19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