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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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1%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2018고단3353 · 사기 · 2019-07-10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중간
피고인1 등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냉동보관 후 가공·판매하고, 피고인7은 검사결과를 위조하여 합격표시를 함
13고단358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4-04-15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4건)
중간
국술원 관장으로서 7세 미성년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지름
2007고합90 · 강간 · 2007-04-13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8건)
무거운 쪽
조직폭력배 활동하며 오락실 보호비 갈취 및 피해자 폭행·감금, 손도끼 상해
2006고합620 · 강도 · 2007-04-02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3년 3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건물에 침입해 군복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움
2006고합168 · 방화·실화·폭발물 · 2006-06-28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