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활동하며 오락실 보호비 갈취 및 피해자 폭행·감금, 손도끼 상해

• 2005년 6월 중순부터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오락실에서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내세워 업주를 협박해 매달 30만 원씩 보호비 명목의 돈을 받아냈다.
• 2005년 12월 초순에는 자신의 작업 지시를 거부하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 Q를 붙잡아 얼굴을 주먹으로 8~9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 2005년 12월 23일에는 조직원들을 데리고 주점을 찾아가 업주를 위협해 주점 업주 모임의 곗돈 200만 원을 빼앗았다.
• 2005년 12월 25일부터 2006년 3월까지는 오락실 업주에게 조직을 이탈한 사람이 받던 월급 2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했다.
• 2006년 1월 29일과 2월 초순에는 오락실 업주에게 설 떡값과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냈다.
• 이 밖에도 피고인 A는 손도끼를 사용해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감금해 폭행하는 등 조직원들을 지휘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 A는 조직폭력배로서 오락실과 주점 업주들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자신의 지시를 어긴 조직원을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갈·공동상해·공동감금·강요·업무방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3월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와 살인예비 혐의 등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과시하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행위를 공갈로 인정했다. 업주들이 겁을 먹고 돈을 준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 지시를 어긴 조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차 안에 감금한 행위는 공동상해와 공동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행위는 공동공갈과 공동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로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추징금을 명령했다.
• 반면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와 살인예비 혐의, 일부 감금·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A에게는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돼 징역 3년 3월이 선고됐다.

조직폭력배가 위세를 과시하며 업주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지시를 어긴 조직원을 폭행·감금하면 공갈·공동상해·공동감금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돈을 준 점과 폭행·감금 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고, 증거가 부족한 범죄단체 구성·활동이나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