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주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1(20%)원고승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21가합40313·부산지방법원·2023-02-27
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가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항고를 제기함.
결과 미상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2020라3088·부산지방법원·2022-05-02
2015년 건물철거 소송 후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 철거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20노2688·부산지방법원·2021-09-10·개인정보
피고인이 법원에서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함
기각
기각
2007고합199·부산지방법원·2007-09-14·사기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5가합9527·부산지방법원·2006-09-07
원고는 1994년 납골묘 실용신안을 출원해 1998년 등록받았고,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제작·판매한 납골묘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