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박주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07~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개인정보 1건, 폭행상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1건, 벌금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폭행상해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강도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2026고단715 · 사기 · 2026-09-16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중간
-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2007고합199 · 사기 · 2007-09-14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가벼운 쪽
- 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2006고합77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07-04-2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가벼운 쪽
- 조직폭력배 활동하며 오락실 보호비 갈취 및 피해자 폭행·감금, 손도끼 상해2006고합620 · 강도 · 2007-04-02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년 3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항소심 징역 4년 (증형)2007고합199 · 2007-09-14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8건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의사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갱년기검사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함
피고인이 법원에서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조직폭력배 활동하며 오락실 보호비 갈취 및 피해자 폭행·감금, 손도끼 상해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제일에스와이씨 주식회사가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 항고를 제기함.
2015년 건물철거 소송 후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건물 철거한 사건
원고는 1994년 납골묘 실용신안을 출원해 1998년 등록받았고,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제작·판매한 납골묘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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