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 1 - 사 건2007고합55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 폭행) 피 고 인****, 무직 검 사BBB 변 호 인변호사 QQQ(국선) 판 결 선 고2007. 5. 18.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2007. 1. 15. 11:00경 부산 **** **** **** 앞길에서, 위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붙은 벽보를 보던 중 피해자 ****(남, 50세)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 2 - 벌어져 위 ****로부터 뺨을 한차례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 **** 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한 폭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죄책을 논할 수 있는 피고인의 문제된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은 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한 대 가볍게 때린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 3 -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1. 15. 11:00경 부산 **** **** ★ ★아파트 앞길에서, 위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붙은 벽보를 보던 중 피해자 ****(남, 50 세)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져 위 ****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그곳에 있던 나무의 자에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2007. 1. 19. 19:13경 부산 **** ****에 있는 ****에서 치료 중 비외상성(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인으로 위 일시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그 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폭행 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 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 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살펴 보야야 할 것이다. 먼저 인과관계의 유무를 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은 검찰 이래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어 나무의자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뇌수술을 한 의사 ****의 진술청취 보고내용, 피해자 - 4 - 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을 당 시 우측 뇌에 경미한 좌상의 흔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외관상 두부에는 어떠한 상처도 없었다는 것이며, 위 ****은 피고인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반면 오히려 피해자와 는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 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를 나무의자에 충격하게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밖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나아가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부검감정서 및 위 의사 의 진술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뇌수술 담당 의사와의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축기 혈압이 150 정도의 수 치에 해당하는 고혈압환자로서 평소 혈압약 3종류, 혈전용해제 1종류를 지속적으로 복 용하여 왔고, 2006. 9. 1.부터 2007. 1. 12.까지 ****에서 뇌경색증(우측소뇌)으로 입원치료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자발적 뇌출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고, 특히 혈전용해제를 복용중인 경우에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심장 은 형태학적으로 고혈압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사인으로 판명된 “비외상성 뇌실질 내출혈”은 법의학적으로는 내인성 급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부 또는 외부적 자극(또는 유인)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지만 안정 을 취하고 있거나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대 맞아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고혈압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평소 보다 혈압이 더 상승하여 이 때문에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 5 -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간접적으로 유발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점만으로 피고인의 위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록 에 의하면, 평소 그 마을 주민들과 교제가 거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혈압과 뇌경색을 앓고 있고, 이의 치료를 위하여 고혈압약, 혈전용해제 등 뇌출 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지역 아파트 게시판의 벽보를 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시비를 걸 어 발단이 된 것으로 동네 주민들 간의 가벼운 다툼 정도로 여겨지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폭행의 정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것(증인 ****의 진술에 의하면 그다지 세게 때린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에 불과한 점 등 그 폭행의 경위나 방법 및 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판시 폭행죄의 범 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 를 하지 아니한다. - 6 - 재판장 판사 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