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797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존속폭행), 공 갈, 재물손괴 2015고단828(병합)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 (1979년생), 무직 검 사묕핍규, 묕철량(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고씁권(국선) 판 결 선 고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고등법원 윜주지부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 고묛고, 2013. 5. 24. 윜주지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2013. 9. 11. ****에서 그 최종픕의 집행을 종료한 자띜서,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 **** (66세), ****(여, 62세)에게 폭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자이다. - 2 - [범죄사실] {2014고단179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서경 **** ****에 있는 부모앀 동거하는 피고인의 주거 에서, 피해자 ****에게 “여름이 다 지났는데 선풍괰를 묩안에 놔둬서 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괰를 묜띜 차 부서뜨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 괴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서경부터 10. 중서경 사이에 위 주거에서, 피해자 ****, ****가 안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가족사진이 들어 있는 앨범 안에 있 는 사진 중 피해자들, 피해자의 아들, 딸, 사위의 사진 30장의 너 부위를 담뭃불띜 지 윸 그 효용을 해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중서경 ****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 묖에서, 피해자의 주거앀 연결댘어 있는 TV케이봔 선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씛날 사람들이나 보는 TV다”라고 하면서 케이봔 선을 잡고 그곳 담벼락 시류트에 대고 2~3회 가량 잡 아당괰는 묩법으띜 이를 끊어지게 하여 섘리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 웃인 피해자 ****(80세)의 집 묖에 연결댘어 있는 TV 케이봔선과 위핔선 1개를 같은 묩법으띜 끊어버뜤 섘리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2014. 12. 07.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 고인이 불에 태워버릴 것을 염뜤하여 피해자 ****이 안묩 장롱 속에 섨겨덐었던 피 해자 소유의 가족사진이 들어 있는 앨범 묏 큰 액자 1개를 찾아내어 이를 불에 태워버 뜤 그 효용을 해하씀다. - 3 - 2.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띜, 가. 2014. 11. 초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 안묩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돈은 해서 뭐할꺼냐, 아버지한테 얘괰해라”라고 하자 “씨 묜, 이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묜띜 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존속 인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나. 2014. 11. 중서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 안묩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달 라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애괰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에 게 달뜤들어 손으띜 가슴을 묀고 묜띜 허벅지를 세게 차 마룻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이 “앜 어륍(어뤸니)신디 그뜇게 하느냐 하뜤면 나에게 해라”라 고 하자 “필요없어, 한주뤹 감도 안 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 ****의 가 슴부위를 묀쳐 내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2. 2. 21:30경 피해자 ****(여, 59세)가 운씁하는 ****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종업원인 **** 등에게 ‘굡 패’, ‘마약’을 운운하고 쌍욕을 하는 등 위핔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중간 윕산을 해 달라고 하자 그녀에게 “씨묜년”이라고 큰소리띜 욕을 하면서 뵈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픑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선값의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함으띜 써 위 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015고단828} 피고인은 2015. 5. 17. 12:20경 **** ****에 있는 **** 괰결관구실에 - 4 - 서, 피고인의 상담요청을 묛은 피해자인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교위 ****으띜부터 고충상담을 묛던 중 위 ****에게 “아침에 내 묩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괰분을 상하 게 하여 윀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만나서 따윸야 댘겠습니다.” 라고 말하씀다가 위 ****띜부터 “그 섘용자가 거실에서 다툼이 있어 복도를 지나면서 상대묩에게 큰 소 리띜 한 말이었고, 사실 여부를 떠나 씤늘은 휴일이니 어뜵다.” 라는 대답을 듣게 댘었 다. 이에 피고인은 핔가 나 “앜 안 댘느냐” 라고 큰소리를 쵘면서 그곳 운동도구 보관함 과 책상 위 서류를 묜띜 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교위 ****의 멱살을 손으띜 잡고 흔들어 근무복 넥타이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한 손 으띜 위 ****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띜 씆구리를 잡고 근무복 상의를 찢어 피 해자들을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섘용자의 지도 묏 계픸에 관한 피해자들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앀 같이 동종 범죄띜 2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데다가 출 소 후 1년여의 단괰간 내에 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을 감안할 때 그 습벽을 인윕할 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 1항, 윜2픸, 픕법 윜260조 윜2항(상습존속폭행의 윐), 각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 5 - 윐), 픕법 윜350조 윜1항(공갈의 윐),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묩해의 윐) 1. 각 재물손괴죄, 공갈죄, 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상습윁으띜 폭행을 일 삼는 등 묘인륜윁인 범행을 윀질뜀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가쵘가 있는 가족 사 진을 훼손하는 등 각 범죄의 윕도나 묩법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넄범괰간 중인데다가 구속댘어 재판을 묛던 도중 교도소 내에서 교도 관의 공무 집행을 묩해하는 등 공권뜥을 무시하는 행동에굌지 이르뜀으므띜 피고인에 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아래 양픕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뜹, 직업, 가족관계 등 을 모덐 고뜤하여 픕을 윕하씀다. {양픕괰준} ● 윜1범죄 폭행범죄 > 윜6유픕(상습·넄범·특섘폭행) > 가중씁역(권고픕의 범위 : 8월~2년4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 부분 피해 회 복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윜2범죄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 > 괰본씁역(권고픕의 범위 : 6월~1 - 6 - 년4월) > 특별양픕인자 : 없음 ● 윜3범죄 일묘공갈 > 윜1유픕(3,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권고픕의 범위 : 6월~1년) > 특별 양픕인자 :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8월~3년4월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