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고단835 폭행상해 사건(1988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벌금 13건, 집행유예 6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북 청원군 OO지역 OO산업 OO공장 안 우물가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말다툼 중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 피해자B는 처음에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다.
- 같은 날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고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했으나, 법적으로 이 철회는 효력이 없었다.
- 피해자B가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사건은 공소 제기가 무효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B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나중에 철회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철회 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처음에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
-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 피해자의 최초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하여 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다.
- 따라서 사건의 공소 제기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무효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처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철회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공소가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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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피해자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뒷걸음질 치게 한 폭행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고령의 수감자를 방석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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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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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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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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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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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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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흉기(식칼, 쇠무리)를 사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해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후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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