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 2016년 12월 대전 유성구에서 피고인이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이며,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바꿈.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이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함.
• 다만, 친모에 대한 상습존속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됨.
• 의붓아버지에 대한 상습존속폭행 혐의도 신분 관계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피고인은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습적으로 폭행했는지와 가족 관계에 따른 상습존속폭행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친모에 대한 상습존속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으나,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은 이번 사건이 처음임.
• 상습존속폭행죄는 단순 폭행의 상습성과 별개로, 가족 관계와 범행의 습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
• 친모에 대한 상습존속폭행은 증거가 부족해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봄.
• 의붓아버지에 대한 상습존속폭행은 신분 관계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의 만취 상태와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됨.
•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처벌했으나, 친모에 대한 상습존속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