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212 폭행상해 사건(1977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8월 2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OO지역 삼양사 복덕방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소개료 분배 문제로 언쟁을 벌임.
-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신체 접촉이 있었음.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뺨을 한 차례 때리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잡고 매달려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음.
- 피해자B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먼저 피고인A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넘어지지 않으려는 방어적 행동으로 보임.
- 두 사람이 서로 팔을 잡고 매달려 있었던 상황만으로는 피고인A가 폭행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검사 측 증인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봄.
- 피해자B의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피고인A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A의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지 않았다. 피해자B의 사망은 심장 질환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A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친구와의 화해 표시로 서로 때리다 피해자 사망.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술에 취한 피해자가 뒤에서 허리를 잡아 씨름하려 하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손으로 뿌리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흉기(식칼, 쇠무리)를 사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해 상해를 가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이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일간 폭행·협박하고 자살을 종용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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