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노3120 폭행상해 사건(2017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4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8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에서 자신의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 피해자인 모친은 피고인의 폭행을 당한 후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일부 공소를 기각함.
- 피고인은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형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일부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 부분은 공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폭행한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봄.
-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번복되었으나, 수사 당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은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의 폭력 습관이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그러나 누범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름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3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