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재남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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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2건-60%
평균 7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무죄1(20%)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폭행상해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6노2191·대전지방법원·2017-01-26·명예훼손·모욕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벌금
벌금 150만원
2016노1089·대전지방법원·2016-10-27·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근저당권 해지를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함
무죄
무죄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폭행상해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실형
4개월 (실형)
2014노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3·사기
공소외 1 회사의 채무를 숨기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2 회사로 변경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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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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