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400 협박 사건(2017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충망 보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16년 5월 26일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30분 동안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16년 6월 30일에도 술에 취해 다시 찾아가 직원 두 명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16년 7월 11일 오전에는 커피를 받은 뒤에도 욕설과 소란을 이어가 약 20분 동안 업무를 방해했고,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한 직원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 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A는 같은 날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직원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겁을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더 무거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지만, 일반 협박과 업무방해·모욕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직원과 다른 목격자의 진술 및 녹음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 술에 취해 세 차례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워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직원에게 다른 사람들이 듣는 데서 욕설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고,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로 겁을 준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다만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 7명도 보복 목적의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업무방해·모욕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업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핵심 정리
관리사무소의 보수 거절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에게 모욕과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협박에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더 무거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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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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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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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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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양형 인자
-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경제적 어려움
- 건강이 좋지 아니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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