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박지숙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15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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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벌금2(20%)무죄2(20%)기각2(20%)일부승1(10%)원고패3(30%)
2016구합105649·대전지방법원·2017-06-15
폐기물 수집상이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시장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103391·대전지방법원·2017-06-01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사관으로 임용된 군인이, 뒤늦게 임용 결격사유가 드러나자 전역 처분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가합102815·대전지방법원·2015-12-16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권을 양도·근저당 설정한 뒤, 파산관재인이 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억원)
2014가합6248·대전지방법원·2015-09-23
관리단이 피고들에게 관리비 청구, 관리규약 무효로 공용부분만 청구 가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71만원 / 청구 9,633만원)
2014노2096·대전지방법원·2015-02-12·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후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작성함
무죄
무죄
2014노390·대전지방법원·2015-01-15·폭력·상해
파견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함
무죄
무죄
2014노203·대전지방법원·2014-11-06·배임
피고인이 무자격 상태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김.
벌금
벌금 400만원
2014노332·대전지방법원·2014-10-30·환경범죄처벌법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닌 개 사육시설 설치 및 개 사육
기각
기각
2014노464·대전지방법원·2014-09-18·상해
입주민 회신 문서를 엘리베이터에서 떼어내 손상시킴
벌금
벌금 30만원
2013노2613·대전지방법원·2014-05-22·환경범죄처벌법
가축분뇨법 미신고 상태에서 가축분뇨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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