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닌 개 사육시설 설치 및 개 사육

검사가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개를 키운 사람을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도 기각되어,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07년 9월 27일 이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개를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 당시에는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이후 2011년 법률 개정으로 60㎡ 이상 개 사육시설이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계속 사용했다며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 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설치 당시 신고 대상이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시설을 설치할 당시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후 법이 바뀌어도 '신고 없이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정법에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처벌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을 전제로 합니다.
• 피고인A의 시설은 설치 당시 합법이었으므로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이 아니며, 따라서 이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9도7776)도 같은 취지로, 설치 당시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후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되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규제가 생겼더라도, 그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즉, 행위 당시 법에 따라 합법이었던 행위를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