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황순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243만원
무죄 3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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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3(38%)무죄3(38%)기각2(25%)
2014노3176·대전지방법원·2015-09-03·선거·정치자금
피고인A가 경쟁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훼손함.
무죄
무죄
2013노3258·대전지방법원·2015-04-09·약사·식품·의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던 중 실수로 옆 치아를 부러뜨렸고, 이를 삼킨 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2014노2096·대전지방법원·2015-02-12·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후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작성함
무죄
무죄
2014노390·대전지방법원·2015-01-15·폭력·상해
파견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함
무죄
무죄
2014노203·대전지방법원·2014-11-06·배임
피고인이 무자격 상태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김.
벌금
벌금 400만원
2014노332·대전지방법원·2014-10-30·환경범죄처벌법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닌 개 사육시설 설치 및 개 사육
기각
기각
2014노464·대전지방법원·2014-09-18·상해
입주민 회신 문서를 엘리베이터에서 떼어내 손상시킴
벌금
벌금 30만원
2013노2613·대전지방법원·2014-05-22·환경범죄처벌법
가축분뇨법 미신고 상태에서 가축분뇨 유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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