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후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작성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진작가 소개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 2013년 9월 13일,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와의 다툼 내용과 받은 쪽지 내용을 게시했다.
• 게시물 제목은 처음에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였고, 이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 게시물에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포함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게시물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후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시물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게시물이 개인적 감정과 의견 표현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글을 올렸고,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도록 했다.
• 게시물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공개해 객관적인 판단을 돕는 측면이 있었다.
• 일부 모욕적 표현이 있으나 이는 개인적 감정과 평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였다.
• 게시물 전체 취지는 다툼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알리는 것이었다.
• 게시물이 게시된 곳은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였으며, 욕설이나 심한 인격 모독 표현은 없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다툼 경위와 감정을 담은 글을 올렸다. 법원은 이 글이 단순한 개인 의견과 감정 표현에 그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