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자격 상태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김.

• 피고인은 무자격 상태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를 받았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정원 자율책정 기준 위반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정명령과 행정제재 통보는 전자공문 방식으로 대학에 발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무자격 학위 수여와 관련해 일부 학생들의 학점 이수 여부에 오류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부정한 학위를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 중 무자격 학위 수여, 무자격 입학허가, 서명 위조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시정명령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피고인은 무자격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시정명령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학위 수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시정명령 위반은 인정했으나, 무자격 학위 수여와 관련한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행정제재 통보는 전자공문으로 정식 발송되어 대학에 접수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시정명령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접수 절차와 관련한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학위 수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나 오기로 일부 학생들의 학점 이수 여부에 오류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최종 결제권자로서 제출된 자료를 믿고 결제했을 뿐 고의로 부정한 학위를 수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일부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지 못했으나, 이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학위를 줬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서명 위조 및 무자격 입학허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알고도 이를 어긴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무자격 학위 수여와 관련해서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부분이 많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