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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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노203·대전지방법원·2014-11-06·2심
피고인이 무자격 상태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김.
벌금
2013고단5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1-09·1심
피고인 1이 총장으로서 무자격 학위 수여와 교육부 시정명령 위반, 허위 서류 제출을 지시함.
집유 8월
2015누32997·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을 지적하며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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