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오상연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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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벌금1(14%)무죄2(29%)기각2(29%)
2024노25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개인정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16고단63·서울동부지방법원·2016-06-30·사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4노332·대전지방법원·2014-10-30·환경범죄처벌법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닌 개 사육시설 설치 및 개 사육
기각
기각
2013고정17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01-10·환경범죄처벌법
면적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 및 사육 중
무죄
무죄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실형
1년 (실형)
2010고정3307·인천지방법원·2011-04-29·사기
버버리 상표와 비슷한 문양의 셔츠 635점을 수입해 판매하려 시도함
무죄
무죄
2010고정6159·인천지방법원·2011-01-14·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록 없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54회에 걸쳐 송금 중개를 함
벌금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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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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