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6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6-06-30 선고검수완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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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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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63 사기 사건(201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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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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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맡아 처리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다른 회사(공소외 3 회사)에 그대로 넘겨 처리했다.
이들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해 실제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허위 기록을 바탕으로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등에게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받았다.
피고인 3은 이 과정에서 중간처리업체 직원으로서 용역 수주와 대금 청구 업무를 담당했다.
이 사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28회에 걸쳐 폐기물을 불법 재위탁하고 허위 기록을 작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회사에 불법으로 넘기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정부 전자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해 발주처를 속여 용역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3도 이 범행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허위 기록 작성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설폐기물 처리법에 따르면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어기고 불법 재위탁했다.
올바로시스템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전자기록 시스템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회사 이름으로 처리 완료 기록을 만들어 발주처를 속였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속아 재산적 처분을 하게 되는 사실만 있으면 되고, 실제 손해 발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허위 기록 작성과 용역대금 편취가 인정되었다.
피고인 2와 3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2는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폐기물을 넘겨 처리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정부 전자시스템에 거짓 기록을 남겨 발주처를 속여 용역대금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를 허위 기록 작성과 사기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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