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1152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2 사기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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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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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회사 B의 대표자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전무 E, 관리팀장 F 등과 함께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하고 있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회사 급여로 쓰기로 모의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생산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직시키고 고용을 유지할 때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 피고인 A는 E와 F에게 근로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라고 지시했고, 2020년 7월 23일경 근로자 H, I, J, K, L, M 명의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같은 해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합계 18,941,800원을 교부받았다.
  • 이어 2020년 9월 15일경에도 근로자 H, K, R, L, M, S, T 명의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같은 해 9월 18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 합계 159,099,87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전체 부정수급액은 약 1억 7,800만 원에 이르렀다.
  • 피고인 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 A가 전무 E, 관리팀장 F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휴직동의서를 꾸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약 1억 7,800만 원을 받아냈다. 이 행위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보조금관리법 위반),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받은 것(사기),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것(고용보험법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인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와 F이 근로자들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출근해 일한 근로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신청한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을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받은 죄(사기),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위계공무집행방해)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행위 역시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회사 B에 대해서도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회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 상황을 핑계로 실제로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로, 법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에도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원금은 실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서류로 꾸며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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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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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위조 및 허위 근로자 신고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단948·울산지방법원·2021-11-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715·울산지방법원·2020-04-1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1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피해자B에게 1억원 대여 후 가등기·공정증서 악용해 배당금 편취 시도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9.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다액이고, 부정수급 횟수도 많다
↓ 감경 사유2건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전부 납부하여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152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고용보험법위반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다.라. A 2.가.나. B 검 사홍등불(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C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 2 -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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