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2 사기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회사 B의 대표자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전무 E, 관리팀장 F 등과 함께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하고 있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회사 급여로 쓰기로 모의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생산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직시키고 고용을 유지할 때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 피고인 A는 E와 F에게 근로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라고 지시했고, 2020년 7월 23일경 근로자 H, I, J, K, L, M 명의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같은 해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합계 18,941,800원을 교부받았다.
- 이어 2020년 9월 15일경에도 근로자 H, K, R, L, M, S, T 명의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같은 해 9월 18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 합계 159,099,87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전체 부정수급액은 약 1억 7,800만 원에 이르렀다.
- 피고인 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 A가 전무 E, 관리팀장 F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휴직동의서를 꾸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약 1억 7,800만 원을 받아냈다. 이 행위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보조금관리법 위반),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받은 것(사기),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것(고용보험법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인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와 F이 근로자들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출근해 일한 근로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신청한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을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받은 죄(사기),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위계공무집행방해)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행위 역시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회사 B에 대해서도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회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 상황을 핑계로 실제로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로, 법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에도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원금은 실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서류로 꾸며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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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위조 및 허위 근로자 신고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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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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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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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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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 피해자B에게 1억원 대여 후 가등기·공정증서 악용해 배당금 편취 시도 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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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양형 인자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다액이고, 부정수급 횟수도 많다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전부 납부하여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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