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만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2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VPN으로 접속 경로를 감춰 온라인에 외국인을 찌르거나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허위 위협으로…2026고단10381 · 협박 · 2026-09-09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8건)무거운 쪽
-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2026고단10179 · 업무방해 · 2026-08-12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87건)무거운 쪽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45,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하게 함2026고단10391 · 성매매처벌법 · 2026-07-08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7건)중간
-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2025고단3130 · 절도 · 2026-05-08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78건)가벼운 쪽
-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2025고단1893 · 절도 · 2026-02-27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0.8개월
차이: -15.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4건VPN으로 접속 경로를 감춰 온라인에 외국인을 찌르거나 대통령실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허위 위협으로 경찰 출동을 일으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견을 때려 여러 곳에 손상을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함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봉직의로 일하며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아내에게 전달해 개원 홍보 문자를 보내게 함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45,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하게 함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 1과 2가 지역 여성과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욕설, 폭력을 가함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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