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6노30창원지방법원 2심2026-08-2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견을 때려 여러 곳에 손상을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6노30 상해 사건(2026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21일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B의 거주지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가 들어갔을 때 피해견은 살아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견의 주둥이를 잡는 등 훈육했다고 인정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개를 때렸는데 나중에 보니 죽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해자B가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견은 죽어 있었고, 당시 그 장소에 출입한 사람은 피해자B와 피고인A 외에는 없었습니다.
- 부검 결과 피해견은 여러 곳에 손상을 입어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피해견을 때려 여러 곳에 손상을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리고 1심의 벌금 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바꾸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도착했을 때 피해견은 살아 있었고, 이후 피해자B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B와 피고인A 외에는 해당 장소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견의 주둥이를 잡고 훈육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관에게 피해견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부검에서 피해견의 죽음은 여러 곳의 손상 때문이라고 확인돼 피고인A의 행위와 죽음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항소심은 술에 취해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점과 다른 종류의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A가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사실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B의 처벌 불원 의사와 다른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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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종 전과 2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견을 때려 다발성 골절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범행 수단과 방법)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노30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장우혁(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정360 판결
판 결 선 고2026.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24. 8. 21. 새벽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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