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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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4고단2909·울산지방법원·2025-04-16·1심
인터넷을 통해 분양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잔인하게 때려 죽임
징역 1년 6월
2025고단4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09·1심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벌금
2024노2030·의정부지방법원·2025-10-17·2심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인계받아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게 함
징역 1년 6월
2024고단7292·수원지방법원·2026-07-15·1심
동물생산업체에서 개 15마리를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개 약 127마리에게 무면허로 약품을 주사했으며 모견의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냈다.
집유 1년 6월
2026노30·창원지방법원·2026-08-25·2심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견을 때려 여러 곳에 손상을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함
벌금
2024고단543·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
차량 스크래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고양이 76마리를 목 조르거나 가위로 잘라 죽였다.
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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