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고단2909울산지방법원 1심2025-04-16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을 통해 분양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잔인하게 때려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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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90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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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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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6월 27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았다.
  • 피고인은 OO지역 산림청 OO관리소 앞 및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승용차를 멈추고 범행을 저질렀다.
  •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고양이를 때려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
  • 총 13회에 걸쳐 총 21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 죽인 고양이의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내던지는 등 잔혹하게 처리했다.
  • 여자친구와의 이별, 대출이자 및 세금 부담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생명 존중을 저버린 잔혹한 범행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여부였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체를 처리한 방법마저 비인간적이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 고양이를 분양해 준 다수의 분양자들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디.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고려되었다.
  •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참작되었으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해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생명 존중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는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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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계획적·반복적 범행
  • 잔혹한 범행 수법 및 사체 처리 방법
  • 다수 분양자들의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4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수사 협조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가족·지인들의 선처 호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909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Y (****), 회사원 검 사연선모(기소), 정희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7.경 ****에 있는 산림청 ○○ ○○○관리소 앞에서 ****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후 피고인 소유의 ** 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해 울산으로 돌아오던 중 갓길에 정차 하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양손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새끼고양이를 때 려 죽이고 그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8. 24. - 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총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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