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고단543창원지방법원 1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차량 스크래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고양이 76마리를 목 조르거나 가위로 잘라 죽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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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4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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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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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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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주차해 둔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다.
  •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뒤,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몸을 자르는 방법으로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2022년 12월 15일 오후 5시 28분경 장소 불상지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목 졸라 죽인 것을 시작으로, 2023년 9월 4일 오후 3시 18분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54회에 걸쳐 합계 76마리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 범행 방법은 목을 조르는 것 외에도 가위로 몸을 자르거나 자동차 바퀴로 밟아 죽이는 등 매우 잔인했고, 하루에 여러 마리를 죽인 날도 있었다(예: 2023년 7월 2일 4마리, 7월 25일 2마리와 4마리, 8월 1일 4마리 등).
  • 범행 장소는 대구 달서구 일대를 비롯해 부산, 경북, 충북, 경기 등 전국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주차한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품고,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54회에 걸쳐 76마리의 고양이를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몸을 자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동물별로 1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한 점 등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성장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삐뚤어져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엿보이는 등 정신건강상태가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모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
  •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선고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량 스크래치 같은 개인적 불만이 동물에 대한 혐오와 반복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원이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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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잔혹한 수단과 방법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
  • 모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43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상범(기소), 김다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 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된 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고양이 의 몸을 잘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5. 17:28경 불상지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목을 졸라 죽인 - 2 - 것을 비롯하여, 2023. 9. 4. 15: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76마리의 고양이를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고양이의 몸을 자르는 등 잔 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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