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상범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4.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28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5%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어촌계장과 계원, 장비업체 대표가 공사업체들에 민원 제기와 공사 중단을 빌미로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
2023고단2088 · 협박 · 2026-09-22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5건)
무거운 쪽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2025고단235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4-1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건네어 숨기게 함.
2024고합357 · 무고·위증 · 2026-02-05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
가벼운 쪽
차량 스크래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고양이 76마리를 목 조르거나 가위로 잘라 죽였다.
2024고단543 · 살인·상해치사 · 2024-04-1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4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