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벽보를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42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이상범(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5.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5. 5. 16. 19:29경 ****, **** 2층에서 1층으로 이어 지는 계단을 따라 B, C과 함께 내려가던 중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 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 겨 벽보의 왼쪽과 아래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된 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5. 5. 16. 19:29경 ****, **** 2층에서 1층으로 이 어지는 계단을 따라 A의 뒤를 이어 내려가던 중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의 아래쪽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 이 손으로 잡고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나. **** 1층 중앙현관에 부착된 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5. 5. 16. 19:31경 ****, **** 1층 중앙현관에서 그 곳에 부착되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 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벽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5. 5. 16. 19:29경 ****, **** 2층에서 1층으로 이어 지는 계단을 따라 B의 뒤를 이어 내려가던 중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 3 -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당겨 벽보의 위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및 출동 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F 내 식당 ‘H’ 방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일행이 운행한 ****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운전한 차량번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관리위원회 와의 전화통화) 1.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결과 첨부[I]), 수사보고(창원시성산구선관위 사실조회 요 청 결과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선거연락소의 설치 신고서, 수사보고[참 고인(당시 **** ****)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및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4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C: 벌금 50,000원∼4,000,000원 ○ 피고인 B: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저해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선 거벽보를 훼손하기 시작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행위를 뒤따랐던 점,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점, 피고인 A와 B는 범죄전력도 많은 점을 고려하 면 피고인 A, B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적 극적인 위법행위의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 5 -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