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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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334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20일 새벽 2시 52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변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후보자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들었다.
-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해 각 선거 벽보에 인쇄된 후보자 사진의 얼굴 부분 등을 찢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했다.
- 경찰은 피고인의 동선을 추적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과도를 압수했으며, 훼손된 벽보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5월 20일 새벽 OO지역 도로 펜스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과도로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민주정치의 필수 요소이고,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 법원은 이런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활동이 위축되고,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결국 국민주권 실현과 민주정치 발전이 저해된다고 설명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벌금 1,500,000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 벽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이자 국민이 후보자를 알 권리를 실현하는 공적 시설이므로, 개인적인 불만으로 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민주정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되, 반성과 초범 등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선거 벽보를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함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명의 선거벽보 라이터 훼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 철제펜스에 붙어 있던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훼손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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